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필요성

2019. 3. 18. 14:29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필요성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월 18일 개최되었습니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중앙대 이정희 교수가 좌장을 맡았습니다.
홍철호 의원을 비롯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애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기본법이 뭐길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참여하였을까요?
오늘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그렇다면 소상공인 기본법이란 무엇일까요?
소상공인 기본법 공청회도 열리고 소상공인 기본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이 존재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왔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정책은 중소기업 정책의 한 부류로 인식되어왔습니다.
독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는
대기업과의 갈등 문제,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부족 등 다양한 현안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자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온 소상공인에 대한 기본법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도 낮을 수 밖에 없던것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소홀했던 부분을 보안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기본법 하나 없는 현실은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을 방증한다고 토로하였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소상공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87%에 육박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안을 홍철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였었는데요.
홍철호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근시안적인 정책에 의해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 소상공인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은 소상공인의 보호ㆍ지원ㆍ육성ㆍ경영안정 및 성장 등에 대한 기본 정책을

종합ㆍ조정해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3월 18일 무려 1400여명이 참가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입니다.
단순히 지원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주체로서 소상공인이 지닌 위상과 역할을 기본법에 규정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보입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은 그동안 매년 얘기가 나왔지만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의 개념부터 출발하면 다시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상황도 고려해야 되어 장기적인 플랜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의 토대가 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소상공인 기본법이 무사히 제정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