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개별 공시지가 공시일 조회 열람
안녕하세요. 호원이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알아볼 정보는 개별 공시지가와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9.5% 인상이 전망된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공시지가에 대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공시지가(公示地價)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m2)당 가격을 말합니다.
1989년 7월부터 시행된 공시지가는 쉽게 말해 토지의 가격을 조사, 감정을 해 공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토지관련 세금과 연관되게 됩니다.
공평한 과세와 함께 과표를 현실화하게 됩니다.
공시지가의 가격 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경기도 안산시는 개별 공시지가 토지특성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드론으로 토지특성조사를 한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공시지가는 ㎡당 가격으로 발표되어 평으로 환산하려면 0.3025를 곱하여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표준기 공시지가가 무엇이고 개별 공시지가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일반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지가라고 하거든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대한민국 전국의 토지 중에 그 지역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선정하여 공시지가를 제시하는 산정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의 모든 땅을 조사하여 평가하기엔 너무 비효율적이니까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지 공시지가와 토지 보상금 등 각종 행정 기준자료가 되게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 평가사가 50만 토지를 조사, 감정하게 됩니다.
감정 평가사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 관청의 의견을 듣고 감정, 평가를 합니다.
각 관계 관청의 토지 평가 위원회와 중앙 토지 평가 위원회를 통해 토론하고 의견청취를 듣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여 공시하는데요.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일은 2019년 2월 13일입니다.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장관은 공시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입니다.
https://www.realtyprice.kr/
단독,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 표준지 공시지가를 안내해줍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 열람은 위 사이트를 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공시가격이 공표된 이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공시지가가 적게 나왔다? 많이 나왔다? 이의신청하세요.
한 달(30일)간 소유자 이의 신청 기간동안 책정된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각 지자체 재산세과, 한국감정원 각 지사 등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들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높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5%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는 강남구 23.9%, 중구 22%, 영등포구 19.9% 순으로 지가 상승률이 높을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아, 참고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조정·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다면 이때부터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개별 공시지가 조회 및 열람은 역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지 공시지가란 표준지 공시지가와 다르게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근거로 정해집니다.
2019년 개별 공시지가 공시일은 2019년 5월 31일입니다.
다시한번 정리해보죠.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일은 2월 13일, 개별 공시지가 공시일은 5월 31일입니다.
나머지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해당 시.군.구)에서 감정평가사들을 통해 개별 토지의 특성과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역시 개별 공시지가도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자는 개별지 공시지가를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국토해양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는 토지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와 도로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인들이 개별지가의 산정 절차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실제 토지 거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여 열람하고 확인하게 될텐데요.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가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등 개발 계획이 있어도 과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오르거나 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개별 공시지가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간단히 알아보려고 해도 쉬운 내용은 아니라서 글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은 공시지가가 오르긴 하겠죠.
정리해볼게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지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지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등이 지가를 산정한 것입니다.
올해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 열람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든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등 주택 공시가격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부분은 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두 배 오를 것으로 예고되었는데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출처 : MBC,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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